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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호송 거부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호송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이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와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모두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호송 거부처분은 이미 종료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 질서의 유지나 수호를 위해 중대한 의미를 지닌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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