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규정한 법률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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