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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미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퇴직급여 감액 지급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청구인이 해당 소송에서 먼저 공무원연금공단의 구체적인 급여지급결정을 받아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후 항고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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