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병역의무자인 청구인은 국외여행기간 연장과 관련한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별표조항은 병무청장이 재량을 발휘하여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거부 처분의 근거가 될 뿐,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제출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병역법 시행령에서 관련 의무가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