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은 민법 제396조에 근거하여 손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손해가 발생한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손해가 발생한 시점이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점으로 보아 지연손해금이 계산된다고 하고, 이는 즉각적으로 소송이 제기된 일자부터가 아니라 손해 발생일자로부터 지연 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