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간 인구편차 허용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간 인구편차 허용 기준으로 상하 50% 편차, 즉 인구 상한과 하한 비율이 3:1인 경우가 현시점에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헌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된 국회의원의 대표성과 인구비례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 시 인구비례원칙 이외의 요소들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지나치게 이상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평균 인구수의 상하 50%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더 나은 시스템이 마련되면 인구편차 기준이 상하 33⅓% 또는 그 이하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