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협정 및 합의의사록 규정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협정 및 합의의사록 규정들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먼저 청구인들이 형사재판에서 재판절차진술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고, 상소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의자의 구금 관련 규정은 청구인들의 기본권과 무관하며, 미군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규정 역시 청구인들의 권리와 관련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에 관한 규정들은 미군의 오염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방치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청구인들의 환경권 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