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료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법 제66조)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본문 전단 부분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이 조항은 의료행위를 개인의 경제적 소득 활동이나 자아실현의 기반으로 삼으려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료행위를 취미나 일시적 활동 또는 무상 봉사활동으로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와 같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기초하여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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