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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지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의무를 지게 되나요?
Answer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지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개발 행위 절차를 허가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개발 행위를 허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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