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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국내 또는 국외의 공개시장(이하 이 조에서 '공개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되는 원유, 농산물, 광물 등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물품거래와 공개시장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물품거래를 비교하여 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 품질, 공급물량ㆍ시기, 계약기간, 운송조건 등 거래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2. 가격 산출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하 이 조에서 '가격결정시점”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결정할 것가. 거주자가 가격결정시점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나. 거주자가 가격결정시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가격결정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실제 거래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선하증권에 적힌 선적일 등 과세당국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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