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거주자(이하 이 관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국제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1. 거래 당사자의 사업 연혁, 사업 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2. 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3.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가.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 조정방법나. 비교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다. 거래별로 구분한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라. 두 개 이상의 비교대상 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마.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4. 국제거래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5. 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관련 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6. 그 밖에 사전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자료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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