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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사전승인이 취소되거나 철회될 수 있나요?

Answer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1.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2조에 따른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2. 신청인이 사전승인 내용 또는 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3.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4. 관련 법령 또는 조세조약이 변경되어 사전승인 내용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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