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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누구로 지정되며,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Answer

과세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세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지정되며,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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