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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무서장은 거주자증명서를 어떤 절차를 통해 발급하나요?

Answer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체약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에 따라 발급해 줄 것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라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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