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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세청장이 조세 징수 협조 여부를 심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위탁받은 조세 징수에 관하여 협조할 것인지를 심사해야 합니다.1.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보된 자료2. 제78조제2항 각 호의 사항3. 체약상대국이 상호주의에 따라 조세 징수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협조하는지 여부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4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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