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대출 조건에 대한 법적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7조 제7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대출이 불가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자신의 책임으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출 여부에 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한 내용에 속해야 하며, 그 착오가 상대방에 전달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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