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차입자의 연체차임 발생 시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임차차입자가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구 민법 제395조 및 제397조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체 기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해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할 때, 연체된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연체 차임을 고려하여 잔여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