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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타 급여'가 포함하는 수당에 대한 법적 판단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계약서에 '기타 급여'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근로계약서 상의 명시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하며, 추가 수당이 포함되었음을 근로자가 인정한 경우에만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내역이 없을 경우, 지급된 급여는 기본급으로 간주되어 추가 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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