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체상금의 감액 사유로 어떤 사항들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별될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경위에서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공정성을 잃는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체상금의 액수가 과도한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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