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임차인의 이주 확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매도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이주 확약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398조에 의해 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기준으로 하되,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이를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