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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립지 중 농지의 매각 대상 자격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매립지 중 농지의 매각 대상 자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전업농업인2. 해당 사업지역이 속하는 시ㆍ군ㆍ구에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해당 농지가 속하는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사람4.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대책이 필요하여 해당 농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자5. 해당 매립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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