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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사자 및 순직자의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에 따르면,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 전상자, 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의 구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법 제5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사자 별표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2. 법 제5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순직자 가. 순직Ⅰ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1-1부터 2-1-1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나. 순직Ⅱ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2-1부터 2-2-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다. 순직Ⅲ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3-1부터 2-3-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3. 법 제5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사망자 별표 7 및 별표 8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망자 4. 법 제5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자 별표 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5. 법 제5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공상자 별표 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6. 법 제54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비전공상자 별표 9 및 별표 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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