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서면으로 교부되는 근로조건 변경 사항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nswer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서면으로 교부되는 근로조건 변경 사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또는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로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셋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이며, 넷째,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