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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사유로는 첫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둘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셋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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