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항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등의 조치 및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사항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에 관한 사항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