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한계농지의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한계농지의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합니다.1.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2.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광업권이 취소된 광구의 인근 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