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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장 등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요?
Answer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합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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