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부터 진행됩니다. 이는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식한 때를 의미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불법행위를 했다면,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이 있는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직권이 그 사실을 알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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