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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사업지역의 위치(위치도를 포함한다)2. 사업의 종류3. 사업비(사업비 조달계획을 포함한다)4. 사업기간5. 토지 이용계획6. 시설의 규모와 배치계획7. 도로와 상ㆍ하수도 등의 현황과 배치계획8.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과 피해예방대책9. 그 밖에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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