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리경작자로 지정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농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에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해야 합니다.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지 처분의무를 통지받고 그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자(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처분의무가 없어진 자는 제외한다)2. 법 제11조제1항 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고 그 처분명령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자3. 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4. 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 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