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지전용목적시설의 용도 변경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르면 농지전용목적시설의 용도 변경은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2. 제44조제3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3.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지전용목적시설의 용도 변경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