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허가의 유효기간이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전략물자의 기술을 수출하거나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수출허가를 하는 경우, 또는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1.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 중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2.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하여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하는 경우3.전략물자 등의 인도 조건, 대금 결제 기간이나 조건, 경유 또는 환적이나 중개 등과 관련된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허가의 유효기간이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