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허가 제한이 필요한 기술은 무엇인가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르면 법 제1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하는 물품의 제조·개발 또는 사용 등에 관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다만, 일반에 공개된 기술,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기술 등은 제외됩니다.1.일반에 공개된 기술2.기초과학연구에 관한 기술3.특허 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4.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물품 등의 설치, 운용, 점검,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