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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략물자의 중개허가가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르면 전략물자의 중개허가가 면제되는 경우는 법 제19조 제1항의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때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중개에 따른 수출이나 수입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1.법 제19조 제1항의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때2.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중개에 따른 수출이나 수입이 이루어지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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