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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략물자가 경유 또는 환적 허가를 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르면 전략물자가 경유 또는 환적 허가를 받기 위한 기준은 해당 전략물자가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그리고 수출자, 수입자, 최종 사용자가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해당 전략물자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2.해당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3.해당 전략물자등의 수출자, 수입자, 최종 사용자 등이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전략물자등의 사용 용도를 신뢰할 수 있을 것4.그 밖에 제32조 각 호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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