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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nswer

일실수입의 산정은 민법 제750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자가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을 근거로 하여 결정됩니다. 신고된 소득액이 현저히 저액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회 통념에 따라 유사한 직종 종사자들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대체고용비를 통해 장래의 수입상실 손해액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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