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면책 여부는 어떤 조건에 따라 결정되나요?

도급인의 면책 여부는 민법 제757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급인은 일반적으로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 도급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독립적으로 적용되므로, 영조물 자체의 결함이 손해 발생의 원인 중 하나라면 도급인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