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손해의 구체적인 액수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법원이 간접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등에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 피해자가 측정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해 입증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법리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