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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의 등록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법 제99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1. 설립ㆍ운영자의 인적사항2. 학원의 명칭 또는 위치3. 별표 5 중 제1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강의실, 휴게실, 양호실, 기능교육을 위한 장소(이하 '기능교육장”이라 한다) 또는 교육용 자동차에 관한 사항4.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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