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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선은 무엇이며, 이를 지정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도로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선은 기존 도로를 보완하거나 기존 도로와 연결하여 도로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정되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이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해당 도로를 통하여 통행시간 및 거리를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2. 도로의 기능 향상 및 체계적인 도로망 형성 등을 위하여 지선의 지정이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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