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물품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사용자책임이 면책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용자가 행위를 하면서 사용자와 관련이 없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면책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의 사무집행에서 발생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피해자가 피용자의 직무권한 내에서의 행위로 착각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사용자가 면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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