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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 도로에 관한 공사의 조사나 설계에 필요한 비용2. 도로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3.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4. 도로에 관한 용지의 매수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5. 도로에 관하여 필요한 공작물, 그 밖에 지상물건의 매수 이전이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6. 법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7. 법에 따른 의무의 대집행(代執行)에 필요한 비용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9. 도로에 관한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비용10. 도로에 관한 체납처분에 필요한 비용11.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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