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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에서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하나요?

Answer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및 주변지역이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등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2. 도시개발구역 및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3.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ㆍ용역ㆍ협의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자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부동산가격 안정 대책 등 도시개발구역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책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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