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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상회복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전체가 아니라,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 참고). 또한 임대인의 지위나 경제적 상태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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