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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가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1. 법 제40조제3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지정되거나 변경된 지역의 면적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공급권역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2. 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후 20년이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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