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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계획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총사업비 및 예상 수익률에 관한 사항2.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간 출자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3.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에 관한 사항4. 민간참여자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및 기준5.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3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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