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시행자가 원형지 공급과 개발을 위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시행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원형지 공급과 개발을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공급대상 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목적2. 원형지개발자에 관한 사항3. 원형지 인구수용 계획, 토지이용 계획, 교통처리 계획, 환경보전 계획,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그 밖의 원형지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원형지 개발계획4. 원형지 사용조건5. 예상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조건6. 그 밖에 지정권자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시행자가 원형지 공급과 개발을 위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