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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투자 약정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의 성격은 무엇이며, 그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은 채권으로서의 지체책임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Answer

투자 약정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며,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은 채권으로서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발생합니다. 특히,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구하는 의사가 담긴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다26475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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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약정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의 성격은 무엇이며, 그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은 채권으로서의 지체책임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