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이 적용 제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1.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해당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2. 해당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