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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어떤 회사를 말하나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입니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동일인의 배우자 나. 동일인의 4촌 이내의 혈족 다. 동일인의 3촌 이내의 인척 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6촌의 혈족 및 4촌의 인척 마.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2. 동일인이 주요 주주와의 계약에 따라 대표이사를 임면한 회사 가. 동일인이 주요 의사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인사 교류가 있는 회사 다. 동일인 관련 회사 간의 거래나 채무보증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회사 라. 동일인의 기업집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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